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란 무엇인가?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한 나라가 해양에서 특별한 경제적 권리를 가지는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그 나라만의 '경제 활동 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업, 해저자원 개발 같은 바다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이 바다 자원은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982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통해 EEZ라는 개념을 공식화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

기준선(보통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km)까지의 바다를 말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해당 국가가 독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물고기 등) 포획 및 관리
• 석유, 천연가스 등 해저 광물 자원 개발
• 해양 에너지(조력, 풍력 등) 개발
• 해양 과학 조사 및 환경 보호

단, 영해(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는 EEZ와 다르게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구역이며, EEZ는 경제적 권리만을 중심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EEZ에서의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권리

EEZ는 완전한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선박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역시 EEZ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국가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해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가 무단으로 EEZ 안에서 어업을 하거나 석유를 시추하면 해당 국가는 이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EEZ가 왜 중요한가?

 

 

풍부한 자원 확보

세계 해양 어업량의 대부분이 EEZ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석유, 천연가스, 망간단괴 같은 해저자원도 EEZ를 통해 관리됩니다.

국가 안보 강화

EEZ 내 불법 어로, 불법 시추, 환경 파괴 행위를 감시할 수 있어 국가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제 분쟁의 원인

EEZ가 겹치는 경우(특히 해안선이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에서 EEZ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에 EE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해상 경계선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잠정 조치 수역'이 존재하여 민감한 외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

• EEZ =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경제 활동을 독점할 수 있는 바다 구역
• 주권은 아니지만 경제적 권리는 독점
• 외국 선박과 항공기는 자유 통과 가능, 자원 개발은 불가
• 자원 확보, 안보 강화, 분쟁 유발 요소